■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4일로 미루기로 했죠,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는데 결국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면 민심의 역풍도 불 수 있고 이런 점이 부담이 됐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지금 해외에서 순방,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만 모여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국민적인 반대의 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검수완박 법안 이래로 다수의 국회의석을 갖고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솔직히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영이 서겠느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제발 박홍근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가 여당을 설득해서 7월 4일 본회의를 같이 개최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에라도 국민의힘에서 양보안을 내라 그런 건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내건 게 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철회하라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고수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런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내놨어요. 권한쟁의 심판도 내놨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사개특위를 만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효력정지가처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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